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3-0022-02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0-01-20 | |
| 규제명 | 검사신청 등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| |
| 조례 |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축산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1999-01-12 | |
| 규제시행일 | 2020-06-19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(검사신청 등) ① 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(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“시험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축검사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험소 소속 검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7. 8, 2018. 8. 10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 1.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. 축산물의 위탁검사 :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 신청서 3. 가축외동물의 검사 :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가축외 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4. 그 밖의 축산물검사 :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 | |
| 등록사유 | 완화규제 | |
| 구비서류 | 검사신청서 | |
